자영업자 100만 명 시대, 폐업 지원제도는 있지만 현장은 ‘캄캄’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폐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결국 문을 닫고 있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히지만, 현장에서는 “있는 줄도 몰랐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앞두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 재취업·재창업 교육,
법률자문, 채무조정, 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2026년에는 약 4만 4천 건 규모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
점포 철거비는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기준으로 지원된다.
폐업 시점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 → 최대 400만원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 최대 600만원
단, 반드시 신청·승인 후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승인 전에 먼저 철거하면 지원이 불가하다.
자가 건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야만 인정된다.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것도 받을 수 있다
점포 철거비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있다.
-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최대 3개 분야
- 법률자문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워크아웃
- 전직장려수당 — 100만원
- 재창업자금 — 최대 2,000만원
- 심리상담 — 폐업 후 정신건강 지원
■ 신청 자격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3년 이내
- 유흥·사행성 업종 제외
■ 신청 방법
점포 철거비는 철거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한다.
①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③ ‘원스톱폐업지원’ 메뉴 선택
④ 원하는 항목 신청 (한 번에 최대 3개)
⑤ 승인 후 철거 진행 → 서류 제출 → 지급
접수 후 심사까지 평균 2~4주 소요된다.
■ 왜 몰라서 못 받나
문제는 홍보 부재다.
올해 초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희망리턴패키지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은 지원제도 자체를 몰랐다.
한 식당 운영자는 “폐업하고 나서야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다.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준비하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원 창구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이 제각각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폐업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순서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지원 가능 항목 확인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반드시 철거 전)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체크
- 폐업 신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온라인)
■ 딥임팩트 뉴스 한마디
제도는 있다. 예산도 있다.
없는 것은 제대로 된 안내뿐이다.
폐업 소상공인이 스스로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그것이 진짜 지원이다.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hope.sbiz.or.kr
▶ 점포철거비 신청: sbiz24.kr
▶ 제보 및 문의: editor@deepimpact.news